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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우주항공사업 보증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5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제20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우주항공사업자(「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의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의 우주사업자)를 제3호로 신설하여 가입 대상에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산업공제조합
방위산업체들이 보증이나 공제 같은 상호 지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우주항공사업도 이 조합의 사업 범위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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