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해 부품개발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3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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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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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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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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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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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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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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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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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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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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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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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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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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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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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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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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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개편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 기관인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방위산업
- 군이 쓰는 무기와 장비를 만들고 공급하는 산업을 말해요. 방산 수출과 국방 기술 개발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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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산 수출수주액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70억 달러, 1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대상국이 12개국으로 다양해져 황금기를 맞고 있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므로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ㆍ개편하고자 함.
더불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방산 산ㆍ학ㆍ연 집적 등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 지역 분원을 두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산 육성 사업, 기 조성된 방산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 부품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개정, 제1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진흥원 및 방위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 방산 부품개발 사업 수행자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산업진흥원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례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부품개발 사업 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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