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부품연구원을 세워 고난도 첨단부품을 정부가 직접 개발·관리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4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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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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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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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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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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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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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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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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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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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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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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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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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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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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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05 · 국방위원장 2025.12.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기업에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요
핵심 요약
-
01
부품 확보 방식을 개발 중심으로 전환
해외 제품을 대체하는 '부품국산화'에서 벗어나,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정부가 먼저 개발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산부품 확보 방식 | 해외도입품을 대체하는 '부품국산화' 개념으로 추진했어요. |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정부가 주도해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부품개발' 개념으로 바꿔요. |
용어 설명
- 수출승인품목
-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방위산업 품목을 말해요. 이 때문에 수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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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 방산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을 5%로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승인품목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도입은 방산수출로 인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이 사실임.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개념으로 추진되었으나, 개념상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부품에 대한 선제적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이에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난도ㆍ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단계에서 부품 단종으로 인해 후속 군수지원이 제한되어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운용유지 단계의 단순부품은 무기체계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개발 시의 경제성이 높지 않아 업체주도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위와 같은 사유로 첨단부품 자체개발 및 관리, 방산부품 성능시험 지원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ㆍ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방산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정부 주도 개발 필요성이 시급하여 방산부품 개발 및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방산부품연구원은 부품개발ㆍ관리 및 부품 성능시험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기존의 기능인 국방기술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방위산업육성을 통한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체, 방산부품 공급업체, 무기체계 운용·유지 관련 정부기관 및 국방부 소속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방산부품연구원은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 자체개발, 방산부품 성능시험 지원, 부품 표준 개발·보급을 수행하며, 기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기술 기획·관리·평가 및 수출 지원에 집중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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