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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부품연구원을 세워 고난도 첨단부품을 정부가 직접 개발·관리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4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품 확보 방식을 개발 중심으로 전환

    해외 제품을 대체하는 '부품국산화'에서 벗어나,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정부가 먼저 개발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산부품 확보 방식 해외도입품을 대체하는 '부품국산화' 개념으로 추진했어요.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정부가 주도해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부품개발' 개념으로 바꿔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출승인품목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방위산업 품목을 말해요. 이 때문에 수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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