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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법률에 근거를 둔 독립 기관이 되고 수행사업과 예산 출연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7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법적 지위 마련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금까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운영돼 왔어요. 이 법률안은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위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됨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방위산업을 키우고 방산 제품의 해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업무를 말해요. 이 법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맡는 핵심 업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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