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법률에 근거를 둔 독립 기관이 되고 수행사업과 예산 출연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7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32026.08.03
-
위원회 심사08.042026.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130 · 구자근 2024.09.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등이 고난도 첨단 방산부품을 국산화가 아닌 직접 개발하도록 사업 방식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4038 · 강명구 2024.09.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해 부품개발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51 · 유용원 2026.04.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0785 · 유용원 2026.08.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생산라인·설비 증설 등에도 보조금을 받고, 세금 감면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88 · 유용원 2025.04.0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기업이 정부 재정이나 민간 출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6813 2024.1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41 · 김종양 2024.06.2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부품연구원을 세워 고난도 첨단부품을 정부가 직접 개발·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70 · 황명선 2026.03.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기술품질인증을 받으면 비용과 시설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법적 지위 마련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금까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운영돼 왔어요. 이 법률안은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위 |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됨 |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 방위산업을 키우고 방산 제품의 해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업무를 말해요. 이 법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맡는 핵심 업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ㆍ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방위산업 육성·수출진흥 업무와 관련된 기관 등이에요. 방위산업 관련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 근거와 업무 수행, 예산, 위탁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