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등이 고난도 첨단 방산부품을 국산화가 아닌 직접 개발하도록 사업 방식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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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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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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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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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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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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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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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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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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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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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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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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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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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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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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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지속가능경영 기준에 맞춰 경영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핵심 요약
-
01
부품 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전환
기존에는 해외 도입 부품을 국내에서 대체하는 데 초점을 뒀어요. 개정안은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품 국산화 개념 | 부품 국산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중심) | 부품개발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 |
용어 설명
-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
-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해 만드는 사업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나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사업자로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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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을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와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ㆍ분석ㆍ공개 등의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부품에 대한 선제적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부품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부품 국산화개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확대ㆍ독립을 통하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ㆍ독립하는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부품개발 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체, 국·공립연구기관, 관련 부품 개발 사업 참여자 등이 대상이며, 방위산업청장이 부품개발 사업자를 선정·관리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품개발 사업 참여 기업·기관은 방위산업청 및 방위산업진흥원의 기술지원과 사업관리를 받으며, 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공개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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