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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등이 고난도 첨단 방산부품을 국산화가 아닌 직접 개발하도록 사업 방식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품 국산화에서 부품개발로 전환

    기존에는 해외 도입 부품을 국내에서 대체하는 데 초점을 뒀어요. 개정안은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품 국산화 개념 부품 국산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중심) 부품개발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해 만드는 사업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나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사업자로 선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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