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생산라인·설비 증설 등에도 보조금을 받고, 세금 감면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78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7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조금 지원 범위의 확대

    지금은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나 설치 비용만 보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생산라인 개선과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제13조제1항제1호)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지원 대상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산업체등
방위산업을 하는 기업과 그 밖의 관련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