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생산라인·설비 증설 등에도 보조금을 받고, 세금 감면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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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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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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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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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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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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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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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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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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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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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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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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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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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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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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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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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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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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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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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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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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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 방산기업이 탈락해도 시험평가 등 투자비용 일부를 보상받아요
핵심 요약
-
01
보조금 지원 범위의 확대
지금은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나 설치 비용만 보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생산라인 개선과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제13조제1항제1호) |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지원 대상 확대 |
용어 설명
- 방산업체등
- 방위산업을 하는 기업과 그 밖의 관련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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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은 기기의 구매ㆍ설치에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은 그 지원범위를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조금 지원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방위산업체, 방산 관련 중소·벤처기업, 연구기관 등 방위산업 관련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방위산업 관련 사업자는 정부의 육성·지원 시책에 따른 자료 제출, 지정·인증 요건 유지 등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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