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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 방산기업이 탈락해도 시험평가 등 투자비용 일부를 보상받아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3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31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04.14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탈락 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장은 시험평가나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험평가 탈락 기업의 비용 보상 시험평가를 거쳤지만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사용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음 예산 범위에서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제10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방중소·벤처기업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과 보상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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