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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기술품질인증을 받으면 비용과 시설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7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첨단전략산업 정의 신설

    국방첨단전략산업이 법률에 처음 정의돼요. 이를 기준으로 전략적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적용 범위 수출 지원에 한정하여 운영 방산 분야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품질인증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방첨단전략산업
AI, 우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방 분야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산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정의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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