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기술품질인증을 받으면 비용과 시설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7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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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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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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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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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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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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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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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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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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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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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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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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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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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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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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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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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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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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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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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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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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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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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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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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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34 · 국방위원장 2026.05.0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 방산기업이 탈락해도 시험평가 등 투자비용 일부를 보상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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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첨단전략산업 정의 신설
국방첨단전략산업이 법률에 처음 정의돼요. 이를 기준으로 전략적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적용 범위 | 수출 지원에 한정하여 운영 | 방산 분야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품질인증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국방첨단전략산업
- AI, 우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방 분야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산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정의가 새로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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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됨.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여 전략적 육성 정책의 기틀을 잡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해 지속적인 육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출 지원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방산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기술품질인증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증 비용ㆍ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도를 방위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접근해 중소ㆍ벤처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트랙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함. 또한, 인증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우수 기업은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방연구개발 참여와 관련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0호 및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운영 및 인증에 따른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라.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취소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의5 신설).
마.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하기 위한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 분야에 진입하려는 AI·우주 등 첨단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요약에서는 신규 의무 부과 조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인증 신청과 유지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준이나 절차는 시행령 및 법안 세부 조문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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