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이 국내구매사업이나 방산육성사업에서 탈락해도 투자비용 일부를 보상받아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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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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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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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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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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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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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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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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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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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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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연구개발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방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 제도 신설
국내구매사업 및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이 '전투용 적합' 또는 합격기준 충족 평가를 받았으나 최종낙찰/선정되지 않은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신규 조항(제10조의3)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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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이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구매사업 및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
주요 의무 (일반)
비용 보상 대상 기업은 관련 요건(우수평가, 탈락 등)을 증명하여 보상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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