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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근거 구체화

    현행 제10조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근거(제10조) 선언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실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산업
국방에 필요한 무기나 장비 등을 연구하고 만들어 공급하는 산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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