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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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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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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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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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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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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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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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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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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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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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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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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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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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1864 · 정성호 2024.07.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연구개발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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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88 · 유용원 2025.04.0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기업이 정부 재정이나 민간 출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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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89 · 백선희 2026.02.2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지속가능경영 기준에 맞춰 경영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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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1 · 유용원 2026.04.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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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05 · 국방위원장 2025.12.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기업에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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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13 2024.1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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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70 · 황명선 2026.03.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기술품질인증을 받으면 비용과 시설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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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15 · 김병주 2025.08.0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이 국내구매사업이나 방산육성사업에서 탈락해도 투자비용 일부를 보상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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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근거 구체화
현행 제10조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근거(제10조) | 선언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실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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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2022년 대규모 수출 등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약 60%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산업연구원은 검증된 해외수입품에 대한 선호, 주요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사업의 부진 등을 이유로 2021년 국내 방산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1.9%이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2%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현행법 제10조는 선언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체 중 국방중소·벤처기업 및 관련 지원정책의 수혜자
주요 의무 (일반)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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