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기업에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7.03.11D-109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30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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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 기업 금융지원 근거 | 현행법에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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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음.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나.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마련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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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1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 관련 기업(특히 중소·중견·벤처기업)이 금융지원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방위사업관리사 자격과 관련해서는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일반인이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금융지원 근거와 자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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