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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기업에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7.03.11D-109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30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 기업 금융지원 근거 현행법에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2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산업
국방에 필요한 무기나 장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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