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의 근거가 방위산업법으로 옮겨가고 명칭도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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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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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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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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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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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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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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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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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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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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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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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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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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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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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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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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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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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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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05 · 국방위원장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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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30 · 구자근 2024.09.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등이 고난도 첨단 방산부품을 국산화가 아닌 직접 개발하도록 사업 방식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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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13 2024.1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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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15 · 강대식 2025.11.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인력 고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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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88 · 유용원 2025.04.0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기업이 정부 재정이나 민간 출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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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73 · 부승찬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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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법률에 근거를 둔 독립 기관이 되고 수행사업과 예산 출연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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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41 · 김종양 2024.06.2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부품연구원을 세워 고난도 첨단부품을 정부가 직접 개발·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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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85 · 유용원 2026.08.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생산라인·설비 증설 등에도 보조금을 받고, 세금 감면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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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격증 법적 근거 이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근거를 「군인사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현역 군인 외 응시자 증가 실태에 부합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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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을 「군인사법」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음.
이에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 종사자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대상자로서 자격검정 응시를 원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취득 요건 및 검정 기준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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