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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8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조세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산 전략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지정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과기부나 산자부에 지정을 부탁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산 전략기술 지정 주체 방위사업청에 관련 법령이 없어서, 전략기술 지정을 과기부나 산자부에 의뢰하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산업 전략기술
국가 안보를 지키고 방위산업을 키우는 데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이런 기술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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