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연구개발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6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7.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42호-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09.252024.09.25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618 · 김상욱 2024.08.0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88 · 유용원 2025.04.0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기업이 정부 재정이나 민간 출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8751 · 유용원 2026.04.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70 · 황명선 2026.03.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기술품질인증을 받으면 비용과 시설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15 · 강대식 2025.11.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인력 고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813 2024.1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89 · 백선희 2026.02.2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지속가능경영 기준에 맞춰 경영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공포 2215105 · 국방위원장 2025.12.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기업에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요
핵심 요약
-
01
방위산업 대·중소기업 협력 수준이 낮아요
산업연구원 분석에서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이었어요. 수출액도 대기업 비중이 커서 편중이 심하다고 평가받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근거 | 방위사업청장이 성장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선언적·포괄적 규정 | 국방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로 마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ㆍ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에 그치고 있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대기업 편중이 심한 편이라고 평가함.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4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8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청이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 및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관련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창업, 연구개발, 기술혁신 등의 지원사업 추진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