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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연구개발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6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7.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42호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 대·중소기업 협력 수준이 낮아요

    산업연구원 분석에서 국내 방위산업계의 대·중소기업 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이었어요. 수출액도 대기업 비중이 커서 편중이 심하다고 평가받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근거 방위사업청장이 성장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창업 및 연구개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선언적·포괄적 규정 국방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로 마련

용어 설명

방위산업
군이 쓰는 무기나 장비 등 국방 물자를 만들고 공급하는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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