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5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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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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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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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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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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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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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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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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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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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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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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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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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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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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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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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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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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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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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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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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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13 2024.1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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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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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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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18 · 김상욱 2024.08.0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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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 지정 근거 신설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을 국가가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 지정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방위산업체
-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자금 융자, 보조금, 수출 지원 등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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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에 대한 자금융자, 보조금의 교부,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 전장의 양상이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이 해당 분야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벤처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지정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정 이후의 지원·관리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이나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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