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기업이 정부 재정이나 민간 출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8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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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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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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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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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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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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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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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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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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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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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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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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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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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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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05 · 국방위원장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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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1 · 유용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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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864 · 정성호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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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34 · 국방위원장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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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방산기업이 탈락해도 시험평가 등 투자비용 일부를 보상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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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지원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부재한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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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 관련 기업(중소·중견·벤처기업 포함)으로서 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산업 기업은 금융지원 신청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기관의 요구하는 정보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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