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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인력 고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근거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에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에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산업체
방위산업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만들어 공급하는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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