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저렴한 보증·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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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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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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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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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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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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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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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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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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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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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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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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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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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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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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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지속가능경영 기준에 맞춰 경영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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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현재는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하는 방산업체와 일반업체만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 |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용어 설명
- 군수품
- 국방부와 각 군이 사용하고 관리하는 장비, 부품, 시설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크게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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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장비ㆍ부품 및 시설 등 제반요소를 군수품이라 하며 이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한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요구되는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을 통해 방산업체 등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그 밖에 군수품(각종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방탄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투지원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초적인 보증 및 공제 이용에도 배제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저렴한 보증 및 공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결과적으로 납품비용을 낮추어 전력지원체계 수출역량 강화, 국방예산 절감 및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방위산업 육성 지원 발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위산업공제조합 및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군수품을 납품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가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증 및 공제사업 활용 가능하도록 허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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