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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저렴한 보증·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현재는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하는 방산업체와 일반업체만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한정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수품
국방부와 각 군이 사용하고 관리하는 장비, 부품, 시설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크게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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