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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저장·활용 설비와 사업이 금융·세제 지원을 우선 받아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철도 회생전력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

    전동차량을 감속하거나 제동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회수·저장·활용하는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철도 회생전력 회수·활용 관련 법적 근거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회생전력 회수·저장·활용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제14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생전력
전동차량 등을 감속하거나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다시 쓰는 전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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