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저장·활용 설비와 사업이 금융·세제 지원을 우선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242026.02.24
-
위원회 심사02.25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085 · 이용우 2025.11.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631 · 김성환 2025.03.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람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57 · 김정호 2026.09.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미달성 시 과징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000 · 김소희 2026.01.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지원은 계절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감축량 검증 결과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417 · 김정호 2024.08.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의무가 하나로 통일돼요
-
위원회 심사 2202851 · 박지혜 2024.08.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59 · 윤재옥 2026.10.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9737 · 이달희 2026.07.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철도 회생전력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
전동차량을 감속하거나 제동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회수·저장·활용하는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 회생전력 회수·활용 관련 법적 근거 |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회생전력 회수·저장·활용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제14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회생전력
- 전동차량 등을 감속하거나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다시 쓰는 전력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ㆍ감속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적절한 설비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량 및 정산 기준의 변화로 인해 철도 회생전력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성과로 인정되거나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면서,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ㆍ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ㆍ저장ㆍ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철도차량 운영사업자와 전기철도 설비를 보유·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문언에 따라 정해지므로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안 내용은 주로 지원 대상 규정에 관한 것이며, 수범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