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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 사업주관자에게 태양광 계획 의무 추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할 때 태양광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사용계획 포함 내용(산업단지개발사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사용계획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업을 하기 전에, 에너지 수급과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쓰는 방법을 정리해 미리 협의하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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