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4.08.14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59 · 윤재옥 2026.10.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557 · 김정호 2026.09.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미달성 시 과징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085 · 이용우 2025.11.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631 · 김성환 2025.03.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람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417 · 김정호 2024.08.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의무가 하나로 통일돼요
-
위원회 심사 2204337 · 김원이 2024.09.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 효율화 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22 · 이훈기 2026.08.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개문냉방 같은 에너지 낭비 건물에 개선을 권고하고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4495 · 박성민 2024.10.0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 사업주관자에게 태양광 계획 의무 추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할 때 태양광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사용계획 포함 내용(산업단지개발사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에너지사용계획
-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업을 하기 전에, 에너지 수급과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쓰는 방법을 정리해 미리 협의하는 계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관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ㆍ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계획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ㆍ재생에너지사용계획 검토시 신ㆍ재생에너지사용량이 총에너지사용량의 0.4% 이상인 경우 에너지이용계획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해주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의 촉진방안이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설치 전에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상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관자
주요 의무 (일반)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 태양광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