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람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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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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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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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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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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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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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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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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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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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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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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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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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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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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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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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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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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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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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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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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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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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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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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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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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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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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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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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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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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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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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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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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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085 · 이용우 2025.11.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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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22 · 이훈기 2026.08.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개문냉방 같은 에너지 낭비 건물에 개선을 권고하고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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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92 · 김정호 2026.02.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저장·활용 설비와 사업이 금융·세제 지원을 우선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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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00 · 김소희 2026.01.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지원은 계절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감축량 검증 결과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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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59 · 윤재옥 2026.10.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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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51 · 박지혜 2024.08.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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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495 · 박성민 2024.10.0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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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417 · 김정호 2024.08.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의무가 하나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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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 신설
안 제36조의4를 신설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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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기준 약 4천 4백만톤으로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난방 및 급탕 에너지원의 전기화 전환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 난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히트펌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한편,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은 난방 및 급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유럽에서는 약 2,000만 대의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건물 난방의 16%를 담당하며, 연간 약 5,4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음. 또한,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보일러 판매량을 초과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화석연료 난방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기열 히트펌프가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보급 활성화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 특히,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 대비 3∼5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며, 컨덴싱 보일러 대비 28%, 일반 보일러 대비 35%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시장 확산이 지연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들이 히트펌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여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성능 기준은 법안 원문 및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두는 내용이므로,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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