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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의무가 하나로 통일돼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 전반의 정비

    이 법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효율 증진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까지 목적으로 담고 있어요.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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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민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의무 공공과 민간사업자의 협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음 공공·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여러 의무가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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