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미달성 시 과징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5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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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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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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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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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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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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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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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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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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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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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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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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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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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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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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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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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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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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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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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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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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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공급자의 절감목표 의무 신설
에너지공급자는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주관자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의무 |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적용(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조문 내용 없음) | 공공과 민간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사업주관자에게 협의 의무 부여 |
용어 설명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를 가리켜요. 이 법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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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규율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공급자의 절감목표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사업주관자의 공공과 민간의 구분을 없애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의무를 모두에게 부여하며, 협의규제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종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의 구축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정호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호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등 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관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에너지공급자는 절감목표 및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이행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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