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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수립해야 하고, 미달성 시 과징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5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준 의원

    공동발의

  • 김남희 의원

    공동발의

  • 박정 의원

    공동발의

  • 박해철 의원

    공동발의

  • 서왕진 의원

    공동발의

  • 안태준 의원

    공동발의

  • 윤후덕 의원

    공동발의

  • 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 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 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 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 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 정성호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 허종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공급자의 절감목표 의무 신설

    에너지공급자는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관자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의무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적용(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조문 내용 없음) 공공과 민간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사업주관자에게 협의 의무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를 가리켜요. 이 법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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