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개문냉방 같은 에너지 낭비 건물에 개선을 권고하고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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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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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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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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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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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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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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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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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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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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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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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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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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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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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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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문냉방 단속보다 권고 중심으로 전환
개문냉방으로 에너지가 낭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제재가 어려워요. 개정안은 단속보다 권고와 지원 중심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냉난방설비 에너지 절약 조치 요건 |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하려면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해야 함 | 별도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개문냉방
- 냉방기를 켠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두는 것을 말해요.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면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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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일반적으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수입업자, 대규모 에너지사용시설 설치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진단,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표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조문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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