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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개문냉방 같은 에너지 낭비 건물에 개선을 권고하고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문냉방 단속보다 권고 중심으로 전환

    개문냉방으로 에너지가 낭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제재가 어려워요. 개정안은 단속보다 권고와 지원 중심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냉난방설비 에너지 절약 조치 요건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하려면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해야 함 별도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문냉방
냉방기를 켠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두는 것을 말해요.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면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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