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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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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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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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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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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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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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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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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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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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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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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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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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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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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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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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획 수립 주기를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
현행법은 계획을 세우도록만 하고 주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주기를 법에 직접 적어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안 제4조) |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명문화 |
용어 설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 에너지를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쓰도록 정부가 세우는 계획이에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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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에 따르면 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5년 주기)과 시행계획(1년 주기)을 정해진 주기에 맞춰 수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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