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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획 수립 주기를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

    현행법은 계획을 세우도록만 하고 주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주기를 법에 직접 적어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안 제4조)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명문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에너지를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쓰도록 정부가 세우는 계획이에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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