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 효율화 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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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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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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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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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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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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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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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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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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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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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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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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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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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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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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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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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헌법기관도 에너지 효율화 대상에 포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으로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효율화조치 대상 기관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대상에 명시 |
용어 설명
-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 에너지를 덜 낭비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기관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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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대상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 중 ‘국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비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 등 헌법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및 현행법상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헌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를 추진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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