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4.09.20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43호-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08.212024.08.21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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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도지사의 신고 전달 방식이 바뀌어요
에너지사용량 신고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가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 정보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달 방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에너지사용량
-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이나 개인이 사용한 에너지의 양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신고 기준을 판단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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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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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2044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09.20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사업자가 전년도 사용량 및 해당 연도 사용예정량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량은 법령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고 대상 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 및 사용예정량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번 개정은 주로 행정기관 간 전달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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