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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3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4.09.20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43호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지사의 신고 전달 방식이 바뀌어요

    에너지사용량 신고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지사가 신고받은 에너지사용량 정보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달 방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

용어 설명

에너지사용량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이나 개인이 사용한 에너지의 양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신고 기준을 판단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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