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지원은 계절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감축량 검증 결과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085 · 이용우 2025.11.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631 · 김성환 2025.03.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람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417 · 김정호 2024.08.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의무가 하나로 통일돼요
-
위원회 심사 2204495 · 박성민 2024.10.0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22 · 이훈기 2026.08.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개문냉방 같은 에너지 낭비 건물에 개선을 권고하고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59 · 윤재옥 2026.10.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992 · 김정호 2026.02.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저장·활용 설비와 사업이 금융·세제 지원을 우선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851 · 박지혜 2024.08.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히트펌프 지원 요건에 성능기준이 생겨요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히트펌프 지원 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용어 설명
- 히트펌프
- 주변의 열을 끌어와서 전기로 움직이며 난방 등에 쓰는 설비예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ㆍ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능ㆍ감축효과ㆍ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을 반영한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히트펌프 등 열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설비 설치자 및 관련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설비가 정해진 성능기준을 충족함을 보여야 하고,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