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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지원은 계절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감축량 검증 결과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0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히트펌프 지원 요건에 성능기준이 생겨요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히트펌프 지원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히트펌프
주변의 열을 끌어와서 전기로 움직이며 난방 등에 쓰는 설비예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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