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10.12
- 의안번호
- 22218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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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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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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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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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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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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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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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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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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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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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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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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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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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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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개문냉방 같은 에너지 낭비 건물에 개선을 권고하고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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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도입
지금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이라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앞으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고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의 법적 성격 |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요.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이행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에너지원단위
- 생산이나 경제활동 한 단위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값이 낮을수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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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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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15:00요약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기관 등 전반
주요 의무 (일반)
에너지공급자는 효율향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에너지사용자는 법정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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