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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도입

    지금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이라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앞으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고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의 법적 성격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이행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너지원단위
생산이나 경제활동 한 단위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값이 낮을수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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