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8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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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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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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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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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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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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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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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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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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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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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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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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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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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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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히트펌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히트펌프 지원 근거 | 현행법상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36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히트펌프
- 전기를 사용해서 공기, 물, 땅속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 냉방, 급탕에 쓰는 설비예요.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3~5배 정도 높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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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의 열을 흡수ㆍ이동시켜 난방ㆍ냉방ㆍ급탕 등에 활용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로, 보일러 등 기존 연소방식 대비해 3∼5배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임. 이러한 특징을 가진 히트펌프는 건물ㆍ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됨.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히트펌프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지정하고, 설치보조금ㆍ세제혜택 등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인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ㆍ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성능 기준과 지원 요건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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