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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8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히트펌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히트펌프 지원 근거 현행법상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36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히트펌프
전기를 사용해서 공기, 물, 땅속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 냉방, 급탕에 쓰는 설비예요.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3~5배 정도 높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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