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을 3년 이상 주기로 조정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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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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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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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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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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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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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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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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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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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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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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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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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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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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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람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효율관리기자재 표시 기준의 주기적 조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을 3년 이상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이 반영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 조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기준을 조정 |
용어 설명
- 효율관리기자재
-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관리하는 대상 제품이에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표시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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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지도 및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일 수 있고 기술발전 및 시장 반응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개선명령이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은 에너지효율 개선의 적정성, 투자 회수 기간 등 투자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법안 원문에 기반한 일반적 설명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효율관리기자재 사업자는 표시 기준이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 제품 표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투자 경제성 관련 사항과 완화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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