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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을 3년 이상 주기로 조정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효율관리기자재 표시 기준의 주기적 조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을 3년 이상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이 반영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 조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장 상황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기준을 조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관리하는 대상 제품이에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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