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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4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도입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평가해요. 이행이 부실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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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의 의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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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를 아끼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정의를 새로 만들어 역할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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