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공천 때 금품을 받으면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돼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70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품수수 처벌 수위 강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이 징역 10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로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역형 상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 권리가 제한되면 일정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