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공천 때 금품을 받으면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70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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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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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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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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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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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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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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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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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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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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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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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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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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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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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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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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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품수수 처벌 수위 강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이 징역 10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로 높아져요.
용어 설명
- 피선거권
-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 권리가 제한되면 일정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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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호 및 제230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정당, 공직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보자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형사처벌과 피선거권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2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현행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피선거권 제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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