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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70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2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 대상 소득세 감면 신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비율만큼 감면하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안 제63조의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

용어 설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정한 특별 관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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