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70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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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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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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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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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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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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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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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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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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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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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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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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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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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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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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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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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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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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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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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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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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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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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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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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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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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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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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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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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 대상 소득세 감면 신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비율만큼 감면하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수도권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안 제63조의4)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 |
용어 설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정한 특별 관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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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소득 관련 자료를 정확히 관리해 감면 신청이나 원천징수 처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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