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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을 가장한 금융사기도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용역 가장 행위 추가

    재화나 용역의 계약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노쇼 사기 같은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포함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급정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 금융회사가 취하는 대표적인 대응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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