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을 가장한 금융사기도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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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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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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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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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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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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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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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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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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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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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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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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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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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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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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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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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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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53 · 이인영 2024.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받고 ATM 등에서 사기 경고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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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47 · 김남근 2025.10.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으로 발행한 수표도 제권판결을 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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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용역 가장 행위 추가
재화나 용역의 계약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노쇼 사기 같은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포함됨 |
용어 설명
- 지급정지
-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 금융회사가 취하는 대표적인 대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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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피해의심거래계좌나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송ㆍ출금의 일시 지연ㆍ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화나 용역 등의 계약이 있다고 속여 대리입금을 시키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임시조치 등 대응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이용자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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