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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으로 발행한 수표도 제권판결을 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기 피해 수표도 제권판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행법상 제권판결은 분실이나 도난된 수표에만 허용돼요.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기 피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허용 여부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돼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안 제13조의4)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시최고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하라고 널리 알리는 절차예요.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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