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으로 발행한 수표도 제권판결을 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312025.10.31
-
위원회 심사11.032025.11.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694 · 구자근 2026.04.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수표·어음도 피해자산에 포함돼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23 · 김태호 2026.02.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을 가장한 금융사기도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052 · 이준석 2024.11.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 플랫폼이 의심 계좌를 금융회사에 알려 지급정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253 · 이인영 2024.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받고 ATM 등에서 사기 경고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097 2024.12.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도박 사기에 쓰인 계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보아 지급정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915 · 박정 2024.06.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징역 10년 이상과 범죄수익 3~10배 벌금을 반드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558 · 위성곤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도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38 · 강준현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기 피해 수표도 제권판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행법상 제권판결은 분실이나 도난된 수표에만 허용돼요.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기 피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허용 여부 |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돼요.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안 제13조의4)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공시최고
-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하라고 널리 알리는 절차예요. 아무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임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고, 피해자는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자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수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중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와, 이에 따른 환급 신청을 받게 되는 금융회사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제권판결 신청 근거와 금융회사의 환급 신청 관련 절차가 핵심이에요.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될 구체적 처리 기한이나 의무 내용은 원문과 향후 심의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