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도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로맨스 스캠도 지급정지 대상이 돼요

    연인이나 친분을 가장한 사기처럼 재화나 용역 대금을 명목으로 한 사기도 수사기관이 범죄로 인지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정지 요청 대상 행위(안 제3조제2항) 수사기관은 자금의 교부 또는 출금 행위에 대해서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금전을 빼앗는 범죄를 말해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