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아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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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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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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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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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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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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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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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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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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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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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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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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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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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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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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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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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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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고거래 사기 포함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제외되던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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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중고거래 사기는 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중고거래 활성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된 중고거래 사기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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