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일회성·해외로 송금할 때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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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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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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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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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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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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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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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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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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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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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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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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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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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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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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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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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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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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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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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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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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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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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75 · 이인영 2024.12.0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리딩방 등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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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58 · 위성곤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도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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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60 · 강대식 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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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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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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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38 · 강준현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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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범위 확대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유사수신행위는 제외해요. 로맨스스캠 같은 신종 사기 피해자도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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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로맨스스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의 경우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로맨스스캠은 친교관계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그 피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된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법안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송금이나 해외 송금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조문과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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