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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회사의 피해금 보상 책임 신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5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보상 책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현행 피해금 환급 기준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고만 언급) 금융회사가 5천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피해금을 보상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사기를 말해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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