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이 의심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바로 임시 중지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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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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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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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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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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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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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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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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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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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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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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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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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번호 중지 요건이 사전 단계로 넓어져요
현행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를 확인한 뒤에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번호도 대상으로 삼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화번호 중지 요청 요건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도 대상으로 함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나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써서 돈을 빼앗는 사기를 말해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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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전화번호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요청 주체는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에요. 세부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임시 역무 제공을 중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정식 중지 요청 단계의 처리 기한과 절차 등 세부 의무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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