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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이 의심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바로 임시 중지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번호 중지 요건이 사전 단계로 넓어져요

    현행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를 확인한 뒤에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번호도 대상으로 삼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화번호 중지 요청 요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도 대상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써서 돈을 빼앗는 사기를 말해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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