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42026.08.24
-
위원회 심사08.252026.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411 · 정무위원장 2026.09.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09 · 황희 2026.09.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이 의심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바로 임시 중지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352 · 박상혁 2026.09.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기소 관련 조항을 사법경찰관 중심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62 · 강준현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 책임을 져요
-
위원회 심사 2219677 · 김장겸 2026.07.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42 · 김상훈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27 · 강준현 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금융·수사·통신 의심정보를 공유해요
-
위원회 심사 2207097 2024.12.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도박 사기에 쓰인 계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보아 지급정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용중지 요청 주체가 바뀌는 개정안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인 전화번호의 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안 제13조의3) |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적용대상 확대 여부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피해금 환급 절차 협조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