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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용중지 요청 주체가 바뀌는 개정안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인 전화번호의 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안 제13조의3)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사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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