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금융·수사·통신 의심정보를 공유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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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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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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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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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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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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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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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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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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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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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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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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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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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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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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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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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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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89 · 정무위원장 2025.12.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사기 의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동의 없이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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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42 · 김상훈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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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62 · 강준현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 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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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52 · 이준석 2024.11.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 플랫폼이 의심 계좌를 금융회사에 알려 지급정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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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77 · 김장겸 2026.07.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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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23 · 김태호 2026.02.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을 가장한 금융사기도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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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097 2024.12.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도박 사기에 쓰인 계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보아 지급정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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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09 · 황희 2026.09.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이 의심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바로 임시 중지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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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유분석기관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 수사, 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심정보 공유 체계 |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의심계좌·거래정보 중심이며, 수사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체계가 미비함 | 금융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분석함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사기를 말해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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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속히 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 각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의심계좌ㆍ거래정보만으로는 범죄 패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체계가 미비하여 범죄 확산 방지에 제약이 있음. 특히, 피해계좌나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가 탐지되더라도 이를 즉시 다른 금융회사나 통신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일한 공유채널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며, 금융회사 간 AI 기반 탐지 역량의 격차로 인해 신종 수법에 대한 공동 대응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ㆍ수사ㆍ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및 제공 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유ㆍ분석되는 정보의 보호 및 보안 등을 위하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또,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정보제공기관 등이 처리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ㆍ제1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보공유분석기관은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제공기관들은 의심계좌·거래정보를 공유하며, 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될 수 없고 보유 기간이 제한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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