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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금융·수사·통신 의심정보를 공유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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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정보공유분석기관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 수사, 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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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심정보 공유 체계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의심계좌·거래정보 중심이며, 수사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체계가 미비함 금융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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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사기를 말해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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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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