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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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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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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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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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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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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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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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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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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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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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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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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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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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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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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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사기에 쓰인 계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보아 지급정지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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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도 적용 대상에 포함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척하는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들어가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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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의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자금의 이동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로 포괄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나.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자를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제2조제4호 및 제5호 등).
다.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항 신설).
라. 금융감독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 기준으로는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 요청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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