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도박 사기에 쓰인 계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보아 지급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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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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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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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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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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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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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수표·어음도 피해자산에 포함돼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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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받고 ATM 등에서 사기 경고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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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 책임을 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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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터넷 도박 사기가 금융사기 범위에 들어가요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제2조제2호) |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중심으로 적용돼요. |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도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를 말해요. 보이스피싱도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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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행위인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외에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통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 시스템 조작을 통하여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지 않고 참여자가 재산상 이익을 득할 확률을 0으로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박자금 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도박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범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금융사기를 범행하는 자 및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 계좌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금융기관은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된 계좌 및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출금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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