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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도박 사기에 쓰인 계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보아 지급정지를 받아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터넷 도박 사기가 금융사기 범위에 들어가요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제2조제2호)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중심으로 적용돼요.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도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를 말해요. 보이스피싱도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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