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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수표·어음도 피해자산에 포함돼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표·어음 교부 피해도 피해자산에 포함

    사기로 수표나 어음을 직접 건네받은 경우도 피해자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그동안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피해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산의 정의(제2조제5호) 원문에 현행 정의 내용 없음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만 설명됨)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피해자산에 명시적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금전을 빼앗는 범죄를 말해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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