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수표·어음도 피해자산에 포함돼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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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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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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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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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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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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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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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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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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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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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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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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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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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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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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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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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도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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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표·어음 교부 피해도 피해자산에 포함
사기로 수표나 어음을 직접 건네받은 경우도 피해자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그동안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피해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산의 정의(제2조제5호) | 원문에 현행 정의 내용 없음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만 설명됨) |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피해자산에 명시적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금전을 빼앗는 범죄를 말해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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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을 교부한 피해자와, 해당 유가증권의 지급·환급 절차에 관련될 수 있는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통과 시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에 따른 협조 또는 처리 의무가 관련 기관에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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