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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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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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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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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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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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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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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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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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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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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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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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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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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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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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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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89 · 정무위원장 2025.12.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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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을 가장한 금융사기도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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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플랫폼 신설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관련 정보를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금융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파악한 정보를 이곳에 공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유 가능한 정보의 범위 |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에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요. |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관련 정보를 금융위원회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여서 돈을 빼내는 범죄를 말해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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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통신사, 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정보공유 대상이 된다.
주요 의무 (일반)
의심계좌 관련 정보를 금융위원회 플랫폼에 공유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협력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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