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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플랫폼 신설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관련 정보를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금융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파악한 정보를 이곳에 공유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유 가능한 정보의 범위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에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요.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관련 정보를 금융위원회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여서 돈을 빼내는 범죄를 말해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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