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받고 ATM 등에서 사기 경고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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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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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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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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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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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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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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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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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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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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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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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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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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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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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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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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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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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1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하고 대응체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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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38 · 강준현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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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42 · 김상훈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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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정 금액 이상 자금 거래 시 목적 확인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거나 이체·송금할 때도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급증이 배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거래 목적 확인 대상 | 계좌 개설을 신청하거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함 | 위 경우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송금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함(안 제2조의4제2항·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나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사기를 말해요. 보이스피싱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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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이용자가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할 때도 강화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이용자가 ATM(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경고를 하여 이용자를 환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 또는 송금할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금융거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경고의무를 신설하여 금융거래 이용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제2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인출·이체·송금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경고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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