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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받고 ATM 등에서 사기 경고를 받아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정 금액 이상 자금 거래 시 목적 확인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거나 이체·송금할 때도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급증이 배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거래 목적 확인 대상 계좌 개설을 신청하거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함 위 경우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송금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함(안 제2조의4제2항·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사기를 말해요. 보이스피싱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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