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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는 거래가 없던 사람에게서 1천만 원 이상 입금되면 출금을 막아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액 입금 계좌의 즉시 출금 차단 신설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금융회사가 판단하지 않아도 임시조치를 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액 입금 계좌의 임시조치 기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해요. 거래관계가 없던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되면 금융회사의 판단 여지 없이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해요(제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나 문자,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서 돈을 빼앗는 금융 사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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