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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가 넓어져요

    비대면이나 신종 수법처럼 다수 피해가 생기는 유형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적용이 불명확했던 사례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정의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대면·신종 유형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함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사기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개념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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