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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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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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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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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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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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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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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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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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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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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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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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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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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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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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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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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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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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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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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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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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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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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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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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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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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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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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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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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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가 넓어져요
비대면이나 신종 수법처럼 다수 피해가 생기는 유형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 적용이 불명확했던 사례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 정의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대면·신종 유형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함 |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나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사기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개념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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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협박을 받아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대면?신종 유형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지급정지 신청 주체가 사실상 피해자로 한정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긴급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개정, 제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제2조의8 신설, 제3조제2항 개정 및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관련된 금융회사, 피해자 및 그 가족, 수사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임시조치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처리할 절차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의무는 개정안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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